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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25년 기출문제

시행 2025-06-21 · 책형 B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25 9급 지방직 전과목
1.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 ②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 ③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4. ④납세고지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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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2. ②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3. ③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4. ④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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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 ②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③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④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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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취득세
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ㄷ. 주민세 종업원분
ㄹ. 레저세
지방세법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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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1. ①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2. ②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③｢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④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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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3. ③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④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외항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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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체납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였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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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②｢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광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직계비속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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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지방세법
  1. ①레저세의 납세의무자
  2. ②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3. ③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4. ④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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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로 한다.
  2. ②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상호 등기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3. ③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4. ④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이 있는 면허의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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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1.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2. ②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③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④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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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②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에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보험에 든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④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자는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세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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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 ②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 ③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4. ④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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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의무자가 지목변경으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산출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ㄴ.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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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그 감면 결정일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2. ②체납액의 징수금에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에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4. ④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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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2. ②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③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④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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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ㄷ.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를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지방세법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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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세율경감을 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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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사기로 포탈한 지방세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포탈한 지방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②｢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3. ③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체납처분이다.
  4. ④범칙행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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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분할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1. ①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 ②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3. ③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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