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 ③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④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외항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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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