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②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④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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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