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②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③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