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③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 ④납부할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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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