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은?
- ①경계
- ②면적
- ③개별공시지가
- ④지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이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 정보로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형상과 위치를 나타내는 주요 요소로서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에 해당합니다.
- ② 면적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크기로, 지적공부의 핵심 등록사항 중 하나인 토지의 표시에 포함됩니다.
- ③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토지의 가격 정보이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직접적으로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는 아닙니다.
- ④ 지번은 지적공부상 토지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로,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관련 개념
지적공부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소유권 정보를 담는 공적 장부입니다. 여기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이 '토지의 표시'로 등록됩니다.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물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