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보관리체계 :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보시스템
- ②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 ③운영기관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
- ④국토정보시스템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소관청 단위로 분할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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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국토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청 단위로 정보를 분할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국토정보시스템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 관리 시스템이며, 소관청 단위의 실제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수행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보관리체계는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보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 ②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뜻하며, 이 역시 해당 규정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 ③ 운영기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이는 규정에 명시된 올바른 정의입니다.
- ④ 국토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소관청 단위로 분할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라는 정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제시하는 국토정보시스템의 역할이나 정의와 다릅니다. 국토정보시스템은 보다 포괄적인 국가 공간정보 시스템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여러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