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새로운 공간정보를 구축할 때에는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 투자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 ②다른 기관의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표준에 따라야 한다.
- ③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정보를 제외한 전부 또는 일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복제하여 판매,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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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공동 활용 및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므로, 중복 투자를 통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는 기존 정보와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공동 활용 및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복 투자를 통해 정확도를 높인다는 내용은 법률의 효율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 ② 다른 기관의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표준에 따라 구축하는 것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제시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 ③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 및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 ④ 법령에 의해 금지된 정보를 제외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복제하여 판매, 배포 등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률의 활용 원칙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통해 국토의 관리를 선진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표준화를 통한 호환성 확보, 데이터 손실 대비 복제 관리, 그리고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 촉진 등 다양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