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②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 수용대상 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③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사이의 하자는 승계된다.
- ④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인 철거대집행 계고처분도 당연 무효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