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판례는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을 재량심사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 ②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이다.
- ③건축법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 ④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