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0년 7번]

1. ①판례는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을 재량심사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2. ②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이다.
3. ③건축법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4. ④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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