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 ③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④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