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
- ②위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행정주체가 양자를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이중적 제재가 되지 않는다.
- ③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 그 보호법익·목적에서 차이가 있어 양자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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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