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행정대집행법상 2차, 3차 계고처분
- ②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 ③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④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0년 19번]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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