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직접적 규제목적이 없는 행정지도는 법령에 직접 근거규정이 없어도 권한업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
- ②행정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명령·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 ③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있다.
- ④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력으로 인하여 권력적 행정활동임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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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