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어 2022년 13번]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 또는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전근대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에 이르러 구빈법에 따른 국가 개입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1922년 잽 여사는 아동권리사상을 담아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성문화하였다. 이를 기초로 1924년 국제연맹에서는 전문과 5개의 조항으로 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든지 “아동의 재능은 인류를 위해 쓰인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아동은 보호되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2016년 ｢아동권리헌장｣ 9개 항을 만들었다. 이 헌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 받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 등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문에는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