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侍衛)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고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자의 경우는 반을 물려받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손이 유약한 자는 휼양전으로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 물려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 『고려사』 －
- ①과전을 지급함으로써 조선개국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 ②관리가 되었으면서도 관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인전을 지급하였다.
- ③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농지와 땔감을 채취하는 시지를 주었다.
- ④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품을 기준으로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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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지문은 과전법의 제정 목적과 수신전, 휼양전 등 상세한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전법은 조선 건국 세력인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일대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된 토지 제도로, 조선 왕조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전을 지급함으로써 조선개국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지문의 내용은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조선 건국 초에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왕조의 재정 안정을 위해 실시된 제도가 맞습니다.
- ② 관리가 되었으면서도 관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인전을 지급하였다. 한인전은 고려 시대 전시과 제도 하에서 지급되었던 토지로, 본 지문에서 설명하는 조선 시대 과전법과는 다릅니다.
- ③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농지와 땔감을 채취하는 시지를 주었다. 이는 고려 시대 전시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전지(농지)와 시지(땔감 채취지)를 지급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문 속 과전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④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품을 기준으로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 역분전은 고려 태조가 건국 초에 공신들에게 지급한 토지로, 인품과 공로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지문의 과전법과 구분됩니다.
관련 개념
과전법은 조선 건국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391년(고려 공양왕 3년)에 제정된 토지 제도입니다. 경기 지방의 토지를 대상으로 관리의 품계에 따라 과전을 지급하였으며, 수신전, 휼양전 등 세습을 일부 허용하여 관리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는 고려 시대의 전시과 제도를 계승하면서도,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하고 수조권만 지급하는 등 새로운 특징을 보였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