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절차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발생하고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③처분청은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 ④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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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