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대등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 ②개인의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 ③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된다.
- ④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 역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