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3년 9번]

판례상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이 경우 그 불복을 다투는 소송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임용권자의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한 임용기간만료통지
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지급거부의 의사표시
ㄷ.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
ㄹ.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시립합창단원 재위촉거부
행정법총론
  1. ㄱ, ㄴ - 당사자소송
  2. ㄱ, ㄷ - 민사소송
  3. ㄴ, ㄹ - 당사자소송
  4. ㄷ, ㄹ - 민사소송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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