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3년 10번]

법적 성질이 다른 나머지 하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총론
  1. ①구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
  2. ②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3. ③「수산업법」상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4. ④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