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성질이 다른 나머지 하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구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
- ②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 ③「수산업법」상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④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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