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범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 및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②시범도시는 교육·안전·교통·경제활력·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 ③시범도시사업계획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정비, 도시계획사업,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④시범도시는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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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