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2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다. 그 통합배경이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도시지역에만 적용되어온 지역지구제·지구단위계획제도 등 도시계획기법이 비도시지역에까지 적용되게 되었다.
- ②재개발·재건축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지속가능성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 ③난개발의 진원지인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 ④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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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