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한다.
- ④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 출입교통량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