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수력(水力)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②사영기업을 국유로 이전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 ④헌법은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과 조례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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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