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무죄추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 이외에 법관까지도 기속한다.
- ②무죄추정권은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의 또 다른 표현이다.
- ③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규정(제73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 ④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직위해제하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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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