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관의 인적 독립이란 소송당사자나 타국가기관 등 외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을 의미한다.
- ②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③우리나라는 법관의 임기제도와 정년제도를 둘 다 두고 있다.
- ④법관이 중대한 심신(心身)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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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