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및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검사의 기소가 없더라도 재직중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 ②대통령이 형사상의 특권을 갖지만,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다.
- ③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시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 ④국회의 탄핵소추의결만으로 대통령의 신분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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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준 안내: 공식 최종정답 복수정답(1,2,4). 서비스 채점은 첫 번호 1을 사용한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확정답안 조회(gongmuwon.gosi.kr) 헌법 공책형 4번.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