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라고 판시하였다.
- ③『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기관 종사자의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④방송의 자유에서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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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