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 ②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행해진다.
- ③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며, 잔형집행면제는 특별사면의 한 종류이다.
- ④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자의적(恣意的)인 사면권 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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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