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007년 9번]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1. ①10인 이상의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만,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의할 뿐 제출권은 가지지 않는다.
  2. 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일지라도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3. ③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④대통령은 국회의 폐회 중에는 법률안을 환부하여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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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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