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의 목적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것이다.
- ②긴급명령의 경우 동원되는 공권력은 병력이다.
- ③긴급명령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는 없다.
- ④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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