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 ②영주(永住)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 ③부재자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게만 인정되고, 재외국민이나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에게는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 ④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