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의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권의 대상이 된다.
- ③시행령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통해서 일정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법원에 의한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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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