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대체로 규범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 ②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정신적 자유의 규제입법에 적용된다.
- ③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행해졌다.
- ④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 및 입법목적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