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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헌법 2008년 기출문제

시행 2008-07-26 · 책형 봉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08 7급 국가직 전과목
1.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
  1.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3. ③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4. ④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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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1. ①과거에는 교정행정의 객체로 파악되었던 수형자도 오늘날에는 일반 국민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한 주체이다.
  2. ②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데, 이 교섭단체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
  4. ④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私人)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므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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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헌법
  1. ①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대체로 규범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2. ②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정신적 자유의 규제입법에 적용된다.
  3. ③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행해졌다.
  4. ④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 및 입법목적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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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헌법
  1. ①국무총리는 국회가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2. ②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3. ③행정입법인 명령은 법률하위규범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그 발령기관에 따른 효력의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
  4. ④감사원은 행정감찰권을 가지고 있으나,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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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1. ①｢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2. ②｢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③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④｢국제통화기금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의 정도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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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1. ①교도소 수용자에게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 ②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치 않고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고시하는 것은 비장애인가구 구성원에 비해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평등권 및 인간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③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4. ④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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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1. ①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2. ②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3. ③집행명령도 모법의 세칙을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기관들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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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1. ①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2. ②법정질서위반자는 법원의 감치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3. ③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4. ④｢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의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허가제로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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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헌법
  1. ①행정법원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 ②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
  3. ③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간의 권한분쟁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4. ④모든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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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1. ①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의 개폐에만 적용될 뿐,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②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3. ③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④형벌법규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수범자가 자신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당해 법규에 맞게 자신의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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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하 ‘A’로 한다)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하 ‘B’로 한다)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
  1. ①A는 형사소추에만 적용되지만, B는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이 면제된다.
  2. ②A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B는 국회의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입법부로서의 정상적 활동을 유지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3. ③A는 재직 중에만 누릴 수 있지만, B의 효과는 임기종료 후에도 계속된다.
  4. ④A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B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회 내에서의 징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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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
  1. ①국가긴급권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장애상태에서는 발동될 수 없다.
  2. ②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명령권 및 계엄선포권에 한정된다.
  3. ③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4. ④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으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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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1. ①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 ②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3. ③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4. ④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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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1. ①복수면허 의료인이든 단수면허 의료인이든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②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 %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③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것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④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해 보험료를 보조하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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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
  1. ①국정감사제도는 건국헌법에 규정되었다가 유신헌법(1972년)에서 폐지되었으나 현행헌법에 의하여 다시 도입되었다.
  2. ②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에 한한다.
  3. ③국정감사와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4. ④국회는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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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1. ①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②종합유선방송 등에 대한 사업허가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3. ③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④행정주체인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라는 공무를 수행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하여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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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1. ①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다.
  2. ②수사단계가 아닌 공판단계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신청이 불필요하다.
  3. ③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 급박한 필요가 있고 공익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불법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다.
  4. ④음주측정은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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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
  1. ①공청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2. ②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개최된다.
  3. ③변호사인 청문회의 증인은 증언내용이 직업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지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4. ④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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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산권 및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1. ①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 동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정한 자유경제질서에 반한다.
  2. ②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③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④신문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토록 하는 것은 일반신문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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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헌법
  1.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나 중임은 가능하다.
  2. ②고등법원은 지방의회 지역구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담당한다.
  3. ③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 ④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 없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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