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 ②법정질서위반자는 법원의 감치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 ③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④｢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의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허가제로서 위헌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