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감사원은 헌법규정상 감사에 관한 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 ②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 또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대통령의 국군 해외 파견결정은 국회의 동의에 의해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완성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