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환부 거부할 수 있다.
- ②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③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 ④국회의 폐회 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