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대통령은 행정권이 속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 ②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은 정치적 활동에 관한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국정의 책임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명선거에 대한 궁극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과는 달리 국회의원에게 선거에서의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④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파면결정은 그 사유가 파면효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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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