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의 자신의 직무상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국회라 함은 국회의사당이라는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 ③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당 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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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