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폐지된 법률은 심판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 ②국립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③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행정부는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년은 7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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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