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②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닌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③상급법원의 재판상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는 당해사건 이외의 하급심을 구속하는 일반적 효력도 가진다.
- ④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 함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한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리적·객관적 양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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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