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가처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가처분이란 헌법재판에서 선고되는 종국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행하는 잠정적 조치를 말한다.
- ②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만 가처분규정을 두고 있다.
- ③가처분심판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헌법재판소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의 방지와 긴급한 필요성 등을 가처분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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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