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예스(A. Siéyès)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오직 국민뿐이며, 슈미트(C. Schmitt)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이론적으로 개인, 소수인, 또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②시예스와 슈미트 모두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③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정하는데, 그 이유의 하나로서 헌법전 내의 모든 규정은 서열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을 들 수 있다.
- ④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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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