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의료보험수급권
- ②약사의 한약조제권
- ③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 ④지방세수입의 감소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헌법 2010년 12번]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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