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는 달리 법무사에 대하여만 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 ②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 ③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④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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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