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선택 혹은 직업의 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긴 하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고 판시하였다.
- ②헌법재판소는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서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
- ③단계이론에 의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제1단계로 직업종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2단계로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의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단계로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한다.
- ④사법인도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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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