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현행 헌법은 사전예방적 국가긴급권도 규정하고 있다.
- ②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 ③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 ④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