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대학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 ②대학은 학생의 선발과 전형방법, 성적의 평가, 상벌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 ③헌법재판소는 교수의 재임용을 절차적 보장이 없더라도 임용권자의 의사에 맡긴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 ④대학의 자유에는 대학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