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정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 ①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구속영장의 발부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한 조치
- ②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
- ③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는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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